안전공업 13명 불구속송치, 송치는 기소가 아니다

항목	내용
경찰 송치 현황(9/17)	입건 14명 중 13명 불구속송치(임직원 12명+건축업자 1명), 1명(하청업체 대표)은 불송치 — 노동청이 불법파견 혐의로 별도 송치 예정
노동청 별도 절차(9/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손주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별도 송치 — 경찰의 형사 송치와는 다른 절차
피해 규모	74명 사상(14명 사망+60명 부상), 2026년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 화재
화재 확산 핵심 요인	2017년이나 2018년부터 이어진 "경보 울리면 우선 차단" 매뉴얼(당일 3초에서 10초 만에 차단), 불법증축 휴게실(560㎡)의 방화구획 훼손과 방화문 상시개방(사망자 14명 중 9명이 이곳에서 발견), 가연성 슬러지와 오일미스트 장기 방치
아직 안 끝난 수사	불법증축을 오래 못 잡아낸 대덕구의 민원처리, 점검 적정성은 9/17 기준 별도 수사 진행 중, 결론 없음. 슬러지와 오일미스트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업주 주의의무 문제로 판단해 별도 수사를 하지 않았음
확인 안 됨(9/24 기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노동청 송치 이후 진행 상황, 대덕구 수사 결과 — 9/17 발표 이후 후속 보도 없음(직접 검색 확인)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채점 끝난 예측은 이슈 코너 기준 8건이고 그중 6건 맞혔음(2026년 9월 24일 확인, 발행 52편).

이 글이 세는 건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2026년 3월 20일, 74명 사상) 수사에서 입건된 14명이 어떻게 세 갈래로 갈렸는지, 그리고 "송치"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다. 경찰의 형사 수사는 9월 17일 발표로 일단 끝나 검찰 송치까지 갔지만, 검찰이 기소할지, 대덕구를 향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는 9월 24일 현재도 안 나왔다. 이 글은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세는 건 절차이지 죄가 아니다. 경찰의 발표 원문은 못 구해서 아래 인용은 매체가 전한 문구를 옮겼음.

입건 14명, 셋으로 갈렸다

14명 전부가 검찰로 넘어간 게 아니다. 13명은 경찰이 직접 송치했고, 1명은 안 했고, 그 13명 중 1명(손주환 대표)은 노동청이 또 다른 절차로 한 번 더 검찰에 보냈다.

구분	인원	절차	주체
입건	14명	경찰 수사 개시	대전경찰청
불구속송치	13명(임직원 12명+건축업자 1명)	경찰에서 검찰로	대전경찰청
불송치	1명(하청업체 대표)	경찰이 불송치(안전관리 의무는 원청인 안전공업 대표에게 귀속된다고 판단) — 노동청은 이와 별개로 불법파견 혐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	대전경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별도송치	손주환 대표 1명(위 13명과 중복)	경찰 송치와 별개 절차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손 대표는 표 두 줄에 걸친다. 경찰이 보낸 13명 안에도 있고,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따로 보낸 1명이기도 하다. 두 절차를 더해 "14명이 넘어갔다"거나 "손 대표만 두 번 넘어가 더 무겁다"로 합치지 않는다. 근거 법과 담당 기관이 다른 별개 절차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다. 그 다음 칸은 검찰의 기소 여부인데, 9월 17일 발표 이후 이를 알리는 새 보도는 9월 24일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송치됐으니 처벌만 남았다"는 아직 이를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회사 관계자 12명"이라는 표현도 있다(경향신문 사설, 9/18). 13명 중 건축업자 1명을 뺀 셈이다. 총원인 13명과 안 맞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범위가 다르다.

경찰이 확인한 것 세 갈래

경보를 끄도록 가르쳤고, 벽을 헐어 냈고, 기름때를 치우지 않았다. 세 갈래 모두 9월 17일 발표에 담겼다.

• 안전공업은 2017년이나 2018년경부터 화재경보가 울리면 현장부터 확인하지 말고 경보 기능부터 끄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해 왔다. 화재 당일에도 경보가 울린 지 3초에서 10초 사이에 꺼졌다(연합뉴스, 뉴시스, 세이프타임즈 교차확인).
• 동관 중이층에는 약 560㎡ 규모 휴게공간이 허가 없이 증축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헐렸고 방화문은 늘 열려 있었다. 화재 발생 2분 만에 불길과 유독가스가 이 공간으로 들어갔고, 사망자 14명 가운데 9명이 이곳에서 발견됐다(경향신문 사설, 세이프타임즈 교차확인).
• 공장 안 덕트와 후드, 집진설비에는 불에 타기 쉬운 슬러지와 오일미스트가 오래 관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세 갈래는 경보와 구조, 관리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다. 이 글은 화재경보 차단과 불법증축 휴게실 피해를 한 문장으로 묶어 인과처럼 쓰지 않는다.

같은 공장의 화재 이력을 세는 숫자도 출처마다 다르다. 최근 5년 48차례(연합뉴스, MBC 등 스트레이트 기사 다수)와 2009년 이후 64차례(경향신문 사설, 9/18)는 집계 기간 자체가 다른 값이다. 하나를 고르지 않는다.

법이 이 둘을 다르게 본다

같은 화재에서 나온 위반인데 법정형이 다르다. 어느 조항이 실제로 적용됐는지는 보도에 없다.

구분	화재경보 임의 차단	방화구획 훼손
근거 조문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벌칙	제56조 —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결과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제61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번 사건 적용 여부	확인 안 됨 — 송치 혐의는 "소방시설법 위반"으로만 보도됨	확인 안 됨 — 송치 혐의는 "소방시설법 위반"으로만 보도됨

이 표는 법이 두 행위를 다르게 본다는 참고 틀일 뿐이다. 13명에게 실제로 적용된 혐의가 제12조 위반인지 제16조 위반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보도 어디에도 안 나와 있다. 두 위반을 "똑같이 무겁다"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아직 안 끝난 것

없다. 회사 관계자를 향한 수사는 9월 17일 끝났지만, 불법증축을 오래 못 잡아낸 대덕구를 향한 수사는 안 끝났다. 슬러지와 오일미스트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환경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이 애초에 별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

• 불법 증축이 오래 적발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해 대덕구의 과거 민원 처리와 현장 점검이 적정했는지도 9월 17일 기준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9월 24일 현재까지 결론이 안 나왔다.
• 경찰은 슬러지와 오일미스트로 불이 커진 부분을 "사업주의 화재 예방 주의의무 문제"로 판단해 회사 관계자 수사에 집중했다고 밝히면서도, 행정기관 관련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뉴스핌, 9/17).
•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노동청의 하청업체 대표 송치 여부도 9월 24일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 수사가 끝났다고 수사 전체가 끝난 건 아니다.

판정: 송치는 끝난 일, 기소는 다른 얘기

• 별거 맞음 경찰이 6개월 수사 끝에 14명을 입건해 이 중 13명을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는 것.
• 별거 맞음 화재경보 임의 차단과 방화구획 훼손이 법정형 체계가 다른 별개 위반이라는 것.
• 별거 맞음 손주환 대표를 향한 노동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송치가 경찰의 형사 송치와 다른 절차라는 것.
• 별거 아님 "송치됐으니 처벌만 남았다"로 읽는 것. 검찰의 기소 여부는 9월 24일 현재 안 나왔다.
• 별거 아님 두 위반을 "다 똑같이 무겁다"로 뭉뚱그리는 것. 벌칙 조항의 형량 체계가 다르다.
• 별거 아님 회사 관계자 수사가 끝났다고 수사 전체가 끝난 것으로 읽는 것. 대덕구를 향한 수사는 안 끝났고, 환경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이 애초에 별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글이 셀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검찰의 기소 여부와 대덕구를 향한 수사, 행정기관 조사에서 위법이 확인돼 환경기관 수사로 이어지는지가 다음 칸을 채우면 그때 다시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