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면역저하자 접종 하한, 질병청 본문 표 12세 이상과 홍보자료 생후 6개월 이상

결론부터 적음. 10/12에 시작하는 코로나19 접종에서 면역저하자가 몇 살부터 맞는지 질병청 문서가 둘로 갈린다. 본문 표는 12세 이상이고 붙임 1 홍보자료는 생후 6개월 이상이다. 지자체 보도는 이 둘 중 한쪽을 따라 적었다. 「필수예방접종」이 개인에게 접종 의무를 건다는 문구는 열람한 법에서 못 찾았다. 질병청 9/17 보도자료 PDF 전체와 법령(법제처 API 본문, 10/8 조회)을 읽었고, 접종을 권하거나 말리는 말과 어느 문서가 맞는지는 다루지 않음.

질병청 문서끼리 갈린다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이라고 붙임 2, FAQ Q1, 고시 별표 1이 적었고, 10/12에 바로 시작하는 연령만 본문 표와 붙임 1이 다르다. 어느 문서가 우선인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질병청의 답변이나 정정 공지는 10/8 기준 못 찾았다. 65세 이상 쪽은 두 문서가 같다. 70세 이상 10/12, 65~69세 10/15다.

보도는 어느 쪽을 따랐나

• NSP통신과 이뉴스투데이의 강릉시 10/7 보도는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가 12일부터 접종한다고 적었다. 붙임 1과 같다.
• 영덕, 대전 서구, 양산 보도는 12세 이상으로 적었다. 본문 표와 같다.
• 매일신문 9/23만 질병청 두 문서와 모두 다르다. 75세 이상이 먼저 시작하고 70~74세는 15일, 65~69세는 19일이라고 적었다. 질병청은 70~74세를 10/12, 65~69세를 10/15로 적었다. 이 날짜의 출처는 기사에 없다.

「필수예방접종」은 의무인가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1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실시하는 쪽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다. 제81조 벌금 조항에서 접종과 이어진 호는 증명서 거짓 발급, 접종 관련 역학조사 거부(제29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접종 셋이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호는 제83조 과태료와 시행령 별표 3까지 열어 봤지만 못 찾았다. 질병청이 의무 아님이라고 쓴 문구는 없어서 「의무접종이 아니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열람한 범위의 조문에서 거부 벌칙을 못 찾았다까지만 적음.

못 확인한 것

• 본문 표와 붙임 1 중 어느 쪽이 우선인지에 대한 질병청 답변.
• 지자체 원문 보도자료. 언론 전재문만 읽었다.
• 10/12 이후 안내문과 법제처 누리집 화면과의 글자 대조.

판정

• 별거 맞음 「필수예방접종」이라는 표기. 법 문구의 주어는 지자체장이다.
• 별거 맞음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적고 70세 이상을 시작 순서로 적은 표기.
• 별거 아님 매일신문 9/23의 70~74세 15일, 65~69세 19일.
• 판정 안 함 면역저하자 10/12 접종 하한. 질병청 문서끼리 갈려 어느 쪽이 맞는지 이 글이 가를 수 없음.

예측은 안 검. 질병청이 하한을 하나로 정리할지는 걸 만한 일이지만 근거로 삼을 날짜나 문서가 아직 없어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