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이언주안엔 전기차 400만원, 정부안 6개 분야엔 전기차가 없다

결론부터 적음. 전기차 1대당 400만원은 이언주 의원안(제안 9/1)의 기준공제액이다. 정부 세제개편안(8/3 발표, 9/1 국무회의 확정)의 국내생산세액공제 6개 분야에 전기차 완성차는 없다. 전기차를 넣은 이언주안과 윤한홍안은 9/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고 처리일 칸은 10/9 열람 때 비어 있었다. 10/9까지 열람한 보도에서 정부가 전기차 포함을 결정했다는 내용은 못 찾았다.

세 문서는 전기차와 금액을 어떻게 적었나

세 문서 중 400만원을 적은 안은 이언주안 하나다. 이언주안은 400만원을 기준공제액으로 하되 차종, 용도, 배터리 용량, 에너지소비효율을 고려해 4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제100조의35제4항). 윤한홍안의 공제액은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전기차 1대당 금액이 법안 본문에 없다(제3항). 서울경제 9/16은 이언주안을 4일 대표 발의로 적었으나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일은 9/1이다.

9/27 간담회 뒤 정부 입장이 바뀐 보도가 있나

열람한 범위에서 바뀐 보도는 없다. 정부 쪽 설명은 세 가지로 적혀 있다. 전기차 보조금과의 중복, 완성품이 아니라 핵심 부품을 지원하는 설계, 그리고 이차전지를 통한 간접 지원이다.

•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서울경제 8/3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도 완성품이 아니라 핵심 부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재경부 관계자는 문화일보 8/4에서 전기차 보조금과 혜택이 중복된다고 설명했고, 핵심 부품인 2차전지가 포함돼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했다.
• 조문균 재경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ZDNet 9/18에서 「전기차 지원에 있어서는 이차전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부 안에서 결정한 부분」이라고 했다.
• 한국경제 9/27은 정부 관계자 발언으로 「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의견 등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결정이나 대상 변경은 없다.
• 대한경제 9/27은 재경부 관계자 말로 「경제현안간담회는 결론을 내리는 자리라기보다 부처 간 쟁점을 초기에 드러내고 방향을 맞추는 자리」라고 옮겼다. 이건 인정.
• 뉴스1 10/7은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적었다. 국민일보 10/7은 K-GX 국민보고회에서 재경부 정책조정관이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주요 품목 대상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의원안은 어느 심사 단계에 있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두 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9/28에서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처리일과 처리결과 칸은 10/9 열람 때 비어 있고, 비고에는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으로 적혀 있다. 조세소위 개최일을 알린 보도는 10/9까지 못 찾았다. 뉴스1 9/10는 세제개편안이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쯤 처리될 전망이라고 적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측은 안 검. 조세소위 심사일을 날짜로 밝힌 곳이 없어서 만기로 삼을 날이 없음.

못 확인한 것

• 정부 제출안과 재경부 보도자료 원문. 정부안의 대상 목록은 보도 여러 건으로만 확인했다.
• 조세소위 개최일과 전기차 안건 상정 일정, 10/9 당일 보도 중 정부 입장 변화를 다룬 것.
• 9/27 간담회에서 전기차 지원 의견을 낸 주체. 익명 정부 관계자 발언만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와 9/28 회의록도 읽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