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준 금액 8200만원과 1억4000만원은 출처가 서로 다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기준 금액은 하나가 아니다. 8200만원은 이창용 교수와 한은 연구진이 10/6 낸 제안의 총급여 기준이고, 약 1억4000만원 이상 소득 상위 3%는 메가특구 당정 논의에 나온 기준이며, 1억5000만원은 이 교수가 토론에서 꺼낸 금액이다. 셋은 출처가 다르고 앞의 둘은 기준 낱말도 다르다. 열람한 기사 12건은 이 제안을 모두 연구진의 제안으로 썼다.

세 금액은 각각 어느 출처의 값인가

기준 낱말과 대상 규모, 보도일이 금액마다 다르다.

8200만원은 무엇의 기준인가

이창용 서울대 특임교수와 한은 조사국 연구진이 10/6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포럼에서 낸 제안의 총급여 기준이다. 대상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중 총급여가 상용근로자 중위임금의 200% 이상인 근로자다.

아시아경제,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조세일보, 헤럴드경제, 이데일리는 약 149만명, 상용근로자의 10.8%로 같게 적었다. 기준 낱말은 갈린다. 본문에는 「총급여」가 쓰였고, 머니투데이와 조세일보, 이데일리 제목은 「연봉」을 쓴다. 연봉이 총급여와 같은 정의인지는 열람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약 1억4000만원과 1억5000만원은 어디서 나왔나

약 1억4000만원은 이 제안 이전부터 있던 메가특구 당정 논의의 기준이다. 경향신문 9/15와 더스쿠프 9/27 15:15는 당정이 검토한 대상을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로 적고, 2025년 국세청 기준 연봉 약 1억4000만원 이상으로 옮겼다. 경향신문 9/15는 고용부 조사 기준 약 1억3000만원 이상도 함께 적었다.

1억5000만원은 연구진이 낸 기준이 아니다. 머니투데이와 조세일보는 이 교수의 「1억5000만원씩 받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게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를 옮겼다. 헤럴드경제 10/7 09:17은 이를 제목에 「연봉 1.5억 화이트칼라」로 올렸고, 연구진 기준 8200만원은 그 제목에 없다.

못 확인한 것

• 논문 「근로시간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원문과 포럼 발표자료를 열지 못했다. 위 내용은 보도 문구로만 대조했다.
• 고용노동부가 이 제안에 낸 입장은 열람한 기사 범위에서 못 찾았다. 예측은 안 건다.
• 상용근로자 모집단 약 1380만명은 149만명을 10.8%로 나눠 우리가 역산한 값이고, 어느 통계인지 기사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