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신고 3배'는 사업장 아닌 제보 98건→260건 | 올해 앞선 감독만 여섯 번
고용노동부가 9/15(화) 하반기 포괄임금 기획감독을 발표했다. 화제가 된 '신고 3배'는 사업장이 아니라 익명 제보가 전년 동기 98건에서 260건으로 늘어난 것이고, 2.7배와 3배는 같은 나눗셈이다. 이번 발표 전에도 올해 감독이 여섯 번 있었다.
| 항목 | 내용 |
|---|---|
| 발표 | 9/15(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
| 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개 업종. 사업장 수는 발표에 없음 |
| 기간 | 9/15(화)부터 약 2개월. 종료일은 명시하지 않음 |
| 신고 3배 |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98건(2025년 1~8월)에서 260건(2026년 1~8월)으로. 전년 동기 대비 |
| 지난 감독 | 2월 상반기 감독 101개소 중 포괄임금 활용 79곳, 그중 미지급 34곳 적발. 이후 5~8월 릴레이 5차 |
| 적발되면 | 시정지시, 불이행 시 사법처리 |
표 출처: 고용노동부 9/15 보도자료, 헤럴드경제(79곳), 매일노동뉴스.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첨부 원문은 못 열었고 노동부 페이지와 정책브리핑으로 대조했음.
'신고 3배'가 뭔 소린가
3배가 된 건 사업장이 아니라 익명 제보 건수임. 감독 전후 비교도 아니고 전년 같은 기간과 견준 것임.
- 원자료 딱 한 쌍. 제보가 2025년 1~8월 98건에서 2026년 1~8월 260건(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7배와 3배 다른 자료 아님. 260÷98=2.65를 노동부는 '약 3배', 브릿지경제는 '2.7배'로 적었을 뿐(브릿지경제 9/15).
- 흔들린 것 98건의 기간. 노동부 원문은 전년 동기인데 KBS와 SBS 비즈는 '지난해'로 적었음.
- 왜 늘었나 노동부는 4월 지도지침 시행 뒤 홍보버스 운행과 익명 앱 홍보를 이유로 들었음(뉴시스 9/15).
- 제보는 어디 발표문이 안내한 창구는 노동포털 익명신고센터 하나임. 이름 안 밝히고 낼 수 있고 2023년 2월부터 돌아감(고용노동부).
- 그래서? 제보 3배는 위반이 3배라는 뜻이 아니라 신고가 3배 들어왔다는 뜻임. 다른 얘기임.
이번 감독은 뭘 보나
두 가지만 봄. 실제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안 줬는지, 근로시간 수를 제대로 적고 관리하는지(정책브리핑).
- 업종 1~8월 제보가 빈번했던 3개 업종 기준으로 골랐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기간 9/15~11월 중순. 종료일은 안 밝혔음.
- 근거는? 4/9(목)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고정OT 약정액이 실근로 기준 법정수당에 못 미치면 차액을 줘야 함.
처음이 아니다, 이번 전에만 올해 여섯 번
두 번째도 아님. 2월 상반기 감독에 5~8월 릴레이 1~5차를 더하면 이번 발표 전에만 올해 여섯 번임.
| 회차 | 시기 | 지역, 대상 |
|---|---|---|
| 상반기 기획 | 2월부터 약 2개월 | 청년 다수 고용 101개소 |
| 릴레이 1차 | 5월 | 서울 구로, 가산 |
| 릴레이 2차 | 5~8월 중 | 성남 판교 |
| 릴레이 3차 | 5~8월 중 | 창원국가산단 |
| 릴레이 4차 | 5~8월 중 | 서울 중구, 영등포 금융업 |
| 릴레이 5차 | 8/21(금) | 대전, 청주 지식서비스 |
| 하반기 기획 | 9/15(화)부터 약 2개월 | 제조, 정보통신, 전문 과학 기술 |
표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매일노동뉴스, 내일신문.
- 분모 주의 101개소를 감독했고 그중 포괄임금을 쓰던 곳이 79곳, 그 79곳에서 34곳이 적발됐음(헤럴드경제).
- 사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14명에게 2,500만 원, 연구개발업체 1명에게 1,300만 원 미지급(헤럴드경제).
- 더 전에도 2023년 11월엔 의심 사업장 87곳 중 64곳 적발 발표가 있었음(한국일보).
- 그래서? '처음 아니다'는 맞는 정도가 아니라 세다가 손가락 모자람.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시정지시가 먼저고, 이행 안 하면 사법처리임(정책브리핑, KTV).
- 노동부 표현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정책브리핑). 이행 기간은 발표에 없음.
- 지원 개선 컨설팅은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누리집에서 신청, 영세사업장 HR 플랫폼은 연 최대 180만 원.
- 없는 것 포괄임금 금지 입법도,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일정도 이번 발표문엔 없음.
판정: '3배'와 '처음'
둘로 나눔. '신고 3배'는 틀린 건 아닌데 3배가 된 게 사업장이 아니라 제보 건수고, '처음'은 그냥 틀렸음.
- 확정 제보 98건에서 260건, 전년 동기 대비. 2.7배와 3배는 같은 나눗셈의 반올림 차이임.
- 확정 9/15(화)부터 약 2개월, 3개 업종, 시정지시와 불이행 시 사법처리.
- 확정 2월 101개소 감독에 5~8월 릴레이 1~5차. 이번 발표 전에만 올해 여섯 번임(릴레이 차수와 지역은 매일노동뉴스).
- 확정 아님 이번 대상 사업장 수, 종료일, 상반기 감독의 조치 결과와 발표일.
- 그래서? 볼 건 배수가 아니라, 다섯 번 돌리고도 또 돈다는 쪽.
- 겹쳐 보면 오늘 새벽 쓴 공무원 초과근무 글과 같은 질문임. 일한 시간을 누가 세나.
예측: 이번 감독의 적발 사업장 수가 11/30(월)까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공개되나 → 안 됨. 근거: 감독이 11월 중순에 끝나고, 상반기 감독은 결과 발표일조차 못 찾았음(보도자료에 인용되는 형태로만 확인).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11/30(월), 고용노동부 누리집 보도자료 기준.
11/30(월)에 와서 채점함. 틀리면 틀렸다고 적고 조용해질 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