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지금 17개 군 월 15만 원 | 35개 군, 국비 50%는 아직 정부안

항목	내용
사업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026~2027년 2년. 17개 군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지금 분담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 법정 비율이 아니라 2025년 12월 국회 예결특위 부대의견으로 정한 기준
정부안	2027년분 국비 비율 50%, 대상 35개 군, 국비 1조1658억 원. 9/1 국무회의 의결, 9/3 국회 제출
확정	아직 아님. 국회 심사가 남았고 법정 처리 시한은 12/2(수)
요구	군의회 건의 네 곳, 고흥 7/21, 의령 9/2, 철원 9/7, 보은 9/15. 요구 내용은 제각각
주의	개인이 신청해 받는 돈 아님. 시범지역에 사는 주민 대상이고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표 출처: 정책브리핑, 농민신문, 농식품부 보도자료, 뉴스핌, 아시아경제.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적중률 0/1, 서울 버스 건 빗나감.

지금 어떻게 주나

공모로 뽑힌 17개 군에 살면 소득, 재산 안 보고 준다. 개인이 신청해서 받는 복지가 아님.

• 자격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농식품부).
• 어느 군 기존 10개 군은 연천, 정선,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신안, 영양, 남해. 6/11 추가된 7개 군은 화천, 보은, 진안, 무주, 구례, 보성, 청송(농식품부).
• 시작 기존 10개 군은 1월부터, 추가 7개 군은 8월 말부터(한국일보 9/10).
• 실지급액 군비를 얹은 곳이 있다. 보은 월 16만 원, 보성, 구례, 영양, 청송 월 20만 원(뉴시스 9/15).
• 기한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 안에 써야 하고 지나면 소멸(뉴스1).

정부안엔 뭐가 담겼나

국비 비율 40%에서 50%로, 대상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리는 안이다(정책브리핑 9/1).

• 금액 2027년 한 해분 국비 1조1658억 원. 2026년 3047억 원의 3.8배(농민신문 9/8).
• 단서 이걸 국비라고 못 박은 건 농민신문 한 곳이고, 총사업비 금액은 어디에도 없다.
• 재원 근거가 농식품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간다(농민신문 9/8).
• 효과 농식품부 6/11 보도자료는 10개 군 인구 4.7%, 신규 가맹점 13.7% 증가로 적었다.
• 효과, 다른 숫자 같은 부처 과장은 9/8 KTV에서 인구 5%, 가맹점 15.4%라고 말했다. 정식 평가 보고서는 없다.

지자체는 뭘 요구했나

어제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님. 두 달에 걸쳐 네 곳이고 요구도 전국 확대부터 법제화까지 제각각임.

군의회	날짜	요구
고흥군의회	7/21	전국 확대, 국비 비율 상향, 법 제정
의령군의회	9/2	확대와 법제화
철원군의회	9/7	법제화, 국비 지원 확대
보은군의회	9/15	국비 부담률 대폭 확대, 차등 재원분담체계

• 표 출처 남도일보, 경남도민일보, 신아일보, 뉴스핌.
• 숫자 건의문엔 없다. 보은군의회도 몇 %로 올리라고는 안 적었음.
• 숫자를 댄 쪽 취재에 응한 집행부다. 국비 80%, 신안군 쪽은 지방비 20% 이내(한국일보 9/10).
• 근거 보은군의회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2025년 평균 재정자립도 16.0%를 들었다(건의문 9/15).
• 배경 40% 대 30% 대 30%는 지난해 12월 경남도가 도비를 18%만 넣어 남해군 부담이 42%가 되자 국회가 못 박은 기준(아시아경제).

확정은 언제

아직 아님. 정부안은 9/3 국회에 냈고 심사가 남았다(아시아경제 9/3).

• 절차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특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
• 시한 법정 처리 시한 12/2(수). 그때까지 숫자는 바뀔 수 있다.
• 전례 2026년 예산 땐 국회에서 정부안 1703억 원이 2340억 원이 되고 대상이 7개 군에서 10개 군으로 늘었다(전북일보 2025년 12월).
• 정부 말 농식품부도 9/8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고 했다(KTV).

판정: 지자체 요구, 이미 반영됐나

반만. 방향은 정부안에 들어갔고, 숫자는 요구선보다 낮다. 그리고 아직 정부안임.

• 확정 국비 비율 상향과 대상 확대가 2027년 정부안에 담긴 것.
• 확정 아님 그 안이 그대로 통과하는지. 국회 심사가 남았다.
• 확정 아님 요구가 채워졌는지. 집행부가 말한 선은 국비 80%고 정부안은 50%다.
• 산수 국비가 50%면 지방비는 50%로 준다. 대신 새로 들어올 18개 군엔 없던 부담이 생긴다.
• 남는 계산 청도군은 전 주민에게 주면 연 720억 원, 군 예산의 약 10%라며 두 번 다 공모에 안 들어갔다(뉴스민 9/15).
• 그래서? 17개 군 밖이면 내년 공모 일정부터 기다려야 한다. 세부 일정은 아직 안 나왔다.

예측: 2027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군이 정부안 35개보다 늘어나나 → 늘어난다. 근거: 2026년 예산 때도 국회 심사에서 대상이 7개 군에서 10개 군으로 늘었음.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12/3(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 기준. 국비 비율은 안 셈, 군 수만 봄.

12/3(목)에 와서 채점함. 같은 상품권으로 주는 추석 지자체 지원금은 지난 민생지원금 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