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구금 한국인 손해배상, 소송도 300명 동시도 아니다 | 공개된 건 1건
2025년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미 연방기관 9곳에 손해배상 행정청구를 내기 시작했다. 300여 명이 한꺼번에 낸 것도, 소송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 내용이 공개된 청구는 1건이고 금액은 미공개다.
| 항목 | 내용 |
|---|---|
| 무슨 일 | 2025년 9월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엘러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급습. 475명 구금, 그중 한국인 300여 명. 316명은 9월 12일 귀국 |
| 이번 건 | 9/15(화, 현지시간)부터 행정청구가 차례로 접수 시작. 알린 건 CNN 단독 보도 하나다 |
| 청구인 | 위임한 한국인은 300명이 넘고, 공개된 청구는 1건. 대리인은 연말까지 접수를 마치겠다고 했다 |
| 상대 | 미 연방기관 9곳, 이름이 공개된 건 6곳. 기업은 상대가 아니다 |
| 절차 | 법원 절차가 아니라 소송 전 단계. 기관이 6개월 안에 결정을 안 하면 거부로 간주하고 그때부터 법원에 갈 수 있음 |
| 금액 | 공개 안 됐다. 1인당인지 총액인지도 모른다 |
표 출처: CNN, 연합뉴스, 이데일리, 미 연방법 28편 2675조.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적중률 0/1, 서울 버스 건 빗나감.
무슨 청구인가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청구임. 소장이 아니라, 연방정부에 소송을 내기 전 반드시 거치는 사전 단계다(이데일리).
- 어디에 법원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낸다.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 관세국경보호국, 연방수사국, 법무부, 노동부를 포함한 9곳(오토데일리).
- 주장 불법 감금, 절차 남용, 고의적 정신적 고통 가해. 통역 없는 체포, 수갑과 족쇄, 과밀 수용을 문제 삼았다(CNN).
- 근거로 든 것 CNN이 확보한 수색영장의 표적은 4명뿐, 그중 한국인은 없었다.
300여 명이 한꺼번에 낸 건가
아님. 9/15(화, 현지시간)부터 차례로 접수가 시작됐고, 공개된 건 첫 청구인 한 명분이다(이데일리, 디지털타임스).
- 300여 명 낸 사람 수가 아니라 위임한 사람 수이자 연말까지의 목표다(CNN).
- 정확히 쓴 곳 이데일리 "차례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겨레 "법적 대응에 참여한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다". 본문은 인정. 한겨레도 제목엔 '소송'을 썼다.
- 제목만 앞서감 경향신문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시작", 오마이뉴스 "트럼프 정부에 소송", 주간조선 "집단 법적대응". 개인별 청구를 모아 내는 방식이라 집단소송(class action)도 아니다.
- 한국인만도 아님 비한국계 노동자 1명도 같은 날 별도 단체 두 곳을 통해 냈다(WTOC).
절차는 어디까지 왔나
3단계 중 1단계임. 법원은 아직 등장도 안 했다.
| 단계 | 기한 | 근거 조문 |
|---|---|---|
| 1단계, 기관에 서면 청구 | 사건일부터 2년, 2027년 9월 4일 | 28편 2401조(b) |
| 2단계, 기관의 최종 결정 | 접수 후 6개월, 없으면 거부 간주 | 28편 2675조(a) |
| 3단계, 연방지방법원 제소 | 거부 통지 발송일부터 6개월 | 28편 2401조(b) |
표 출처: 미 연방법 원문(28 U.S.C. 2401(b), 2675(a)).
- 순서를 못 건너뜀 행정청구를 먼저 안 내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미 연방법 28편 2675조(a)).
- 남은 시계 첫 청구의 6개월은 2027년 3월 중순에 차고, 대리인이 말한 연말은 법정 기한보다 8개월 이상 이르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뭐라 했나
이번 청구엔 양쪽 다 아직 답이 없음. 나와 있는 건 단속에 대한 입장뿐이다.
- 국토안보부 불법 고용 관행과 연방 범죄 혐의를 수사하며 사법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CNN에 밝혔다.
- 관세국경보호국 구금된 이들이 불법으로 일했거나 비자 조건, 체류 자격을 위반했다고 했다(CNN).
- 이민세관단속국 CNN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청구 상대 9곳 중 하나다.
- 한국 정부 9/16(수) 오전까지 입장 발표가 확인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CNN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 그동안 1년 전 석방 교섭 뒤 생긴 한미 비자 워킹그룹이 2026년 1월 28일 B-1 비자에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한국일보).
판정: 시작된 건 맞고, 소송은 아니다
둘로 나눔. 절차가 시작된 건 별거 맞음, "300명 동시 소송"이라는 말은 별거 아님.
- 확정 9/15(화, 현지시간)부터 FTCA 행정청구 접수가 시작됐고, 상대는 미 연방기관 9곳이라는 것.
- 확정 아님 300여 명이 한꺼번에 냈다는 것. 9/15까지의 접수 건수는 어느 보도에도 없다.
- 확정 아님 소송이 시작됐다는 것. 사건번호도 판사도 없다.
- 한 걸음씩 기사 본문은 제대로 썼다. 건너뛴 건 제목이다.
예측: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대리인이 말한 300여 명분 접수를 마쳤다는 확인이 나오나 → 안 나온다. 근거: 원자료가 CNN 단독 하나뿐이고, 익명인 대리인이 현황을 알릴 창구가 없다.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2027년 1월 5일(화), 보도나 대리인 확인 기준.
2027년 1월 5일에 와서 채점함. 확인이 나와 있으면 내가 틀린 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