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댐 하루 60만톤, 숫자는 양쪽이 같다 | 갈린 건 18년치냐 3년치냐

항목	내용
무슨 일	9/16(수) 05:02 한겨레 단독. 민간 연구소 녹색정치랩 '그레'의 동복댐 자료 분석을 받아 썼다
부처 답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아님) 보도설명자료. 같은 날 배포돼 정책브리핑에 06:40 올랐다
쟁점	동복댐이 하루 60만톤을 댈 수 있느냐. 양쪽 기준선은 사실상 같고, 표본 기간이 다르다
30만톤	산단 필요량이 아니라 동복댐이 대기로 한 몫. 산단 전체 필요량은 하루 65만톤
동복댐	1985년 완공, 화순 소재, 총저수량 9900만세제곱미터
지금 쓰임	광주권 생활용수 하루 27만톤(한겨레는 30만톤). 15미터 증고로 하루 25만톤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
확인 안 됨	2023년 이후 연도별 유입량, 그레의 분석 원문, 이 단독을 받아 쓴 기사

표 출처: 한겨레,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자료, 뉴시스, 아주경제, 오마이뉴스.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적중률 0/1, 서울 버스 건 빗나감.

뭐가 문제라는 건가

동복댐이 반도체 산단에 하루 30만톤을 댈 수 있느냐다. 단독은 못 댄다고 했고, 부처는 충분하다고 했다.

• 분석한 쪽 한겨레가 아니라 민간 연구소 녹색정치랩 '그레'. 9/15(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자료를 훑었다.
• 셈법 반도체에 30만톤을 주려면 지금 대는 생활용수까지 합쳐 하루 60만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한겨레).
• 맞붙은 게 아님 부처 수자원개발과장의 반론이 단독 기사 안에 이미 실렸다. 설명자료는 그 뒤에 나왔다(한겨레, 정책브리핑).
• 받아 쓴 데 없음 11시 22분까지 이 단독을 받아 쓰거나 독립 취재로 확인한 기사는 다른 데 없다.

숫자는 같고, 기간이 다르다

기준선이 갈린 게 아님. 양쪽 연간 물량은 사실상 같고, 다른 건 몇 해치를 세느냐다.

쪽	표본 기간	결론
그레 분석	2008~2025년 18년	연 2억1900만톤을 넘긴 해는 3년뿐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측기 설치 뒤 2023년 이후	연 2억1971만톤 공급 충분히 가능

표 출처: 한겨레, 기후에너지환경부.

• 부처 근거 유입량은 수위 변화에 여수로 방류량을 더해 구하는데, 2023년 전엔 방류량 계측기가 없어 작게 잡혔다는 것(설명자료).
• 또 하나 섬진강에서 쓰고 남아 바다로 버려지는 물을 끌어올 비상도수로 계획. 2022년 극한가뭄을 가정해도 차질 없다고 했다(설명자료).
• 올해 8월까지 유입량 5562만톤, 2016~2025년 10년 중 6년은 유출이 유입보다 많았다. 반도체 몫과 별개로 지금 대는 생활용수분도 빠듯하다는 게 한겨레 주장이고, 제한 급수 얘기가 나온 건 아님.
• 저수율 8월 저수율은 48~50퍼센트대로 가뭄 '주의' 단계. 평년 52.4, 지난해 88.2퍼센트(뉴스1).

30만톤은 어디 몫인가

필요량도 현재 공급량도 아님. 동복댐이 산단에 대기로 한 계획상 몫이다(뉴시스).

• 전체 65만톤 동복댐 30만톤, 광주 제1하수처리장 재이용수 20만톤, 나주댐 10만톤, 주암댐 5만톤(한겨레).
• 어느 산단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국토부가 7/29(수) 광주 군공항 부지를 후보지로 골랐다.
• 어떻게 여유량 5만톤에 증고로 얻는 25만톤을 더한 값. 기본계획 용역 결과는 9월 말(뉴시스, 아주경제).

폐수는 따로 문제

새 산단이 아니라 기존 공장 증설 건임. 9/15(화) 통합특별시와 북구가 부시장 주재 TF를 열었다(연합뉴스).

• 증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북구 첨단지구 광주공장에 6개 동을 더 짓는 1조원대 계획. 7월 건축허가를 냈고 협의 24건 중 남은 게 폐수다.
• 받는 곳 광주 제1하수처리장. 설계용량 하루 60만톤에 최근 5년 평균 처리량 50만8000톤(광주일보).
• 엇갈림 현재 폐수량을 뉴스1은 하루 4500톤, 뉴시스는 9000~1만톤으로 썼다. 원자료를 못 찾아 어느 쪽이라 못 씀.

판정: 다른 건 숫자가 아니라 기간이다

둘로 나눔. 표본 기간이 갈렸다는 건 별거 맞음, 그걸로 "불가능"이나 "충분"을 단정하는 건 별거 아님.

• 확정 양쪽 연간 기준선이 사실상 같은 값이고, 갈린 건 표본 기간이라는 것.
• 확정 아님 부처가 말한 연 2억1971만톤. 계측기가 달린 뒤인 2024년 유입량도 1억2669만톤으로 그 선에 못 미치는데, 설명자료에 연도별 수치가 없어 확인이 안 된다(한겨레).
• 그래서 못 댄다도 충분하다도, 지금 자료로는 둘 다 못 박음.

예측: 9/30(수)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복댐 2023~2025년 연도별 유입량을 공개 자료로 내놓나 → 안 내놓는다. 근거: 설명자료가 연평균만 쓰고 연도별을 뺐는데, 받아 쓴 매체가 없어 더 낼 압력이 없다.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9/30(수), 부처 보도자료와 설명자료,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기준.

9/30에 와서 채점함. 연도별 수치가 나와 있으면 내가 틀린 거임.

채점, 맞음. 근데 이유는 틀렸음

10/1(목) 오전에 확인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9/30(수)까지 동복댐 2023~2025년 연도별 유입량을 새로 내놓지 않음. 결과는 "안 내놓는다"가 맞음.

• 기후부 보도자료 누리집 목록(9/30~10/1 열 건)에 동복댐 건이 없음. 정책브리핑 기후부 9/16~9/30 53건과 '동복댐' 검색에서도 없음.
• 기후부 설명자료 9/16, 9/18, 9/22(둘), 9/29 용수 관련 설명자료 5건을 모두 열어 봄. 9/16 것은 연 2억1971만톤이라는 평균만 있고 연도별은 없음.
• 가장 가까웠던 것 9/18 설명자료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최대 감소율을 장흥댐 67%, 주암댐 57% 등으로 냄. 동복댐은 없고 연도별 값도 아님.
• 네이버 뉴스 9/17~10/1 기후부나 수자원공사가 연도별 수치를 냈다는 기사를 못 찾음. 9/29 SR타임스는 정부가 65만톤 계산 근거를 못 내놨다고 씀.
• 이유가 틀렸음 근거로 "받아 쓴 매체가 없어 더 낼 압력이 없다"고 댔음. 9/17 입법조사처 보고서, 9/20~9/21 의원실 자료, 연일 후속 보도로 압력은 컸는데도 안 냈음.
• 한계 하나 수자원공사 누리집 목록은 열지 못했음. 기준에 적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자료가 상시 있는지는 안 봤고, 새로 내놓는지를 셌음. 그 구분을 안 박은 건 우리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