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연법은 이 사건에 쓸 수 없다 | 문체부가 소급 적용 안 된다고 적어 놨다

항목	내용
사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 9월 16일 발표. 30대 A씨가 2018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입장권 8967장을 되팔아 판매대금 24억원(뉴스핌)
적용 혐의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등(KBS, 동아일보).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고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다(인천일보)
시점	거래는 2026년 4월 종료, 구속 송치 6월 22일(뉴스핌). 개정 공연법 시행 8월 28일
문체부가 적어 둔 것	"개정법을 통해 새로 규정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거래를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2026-08-28 질의응답 22번)
대통령이 쓴 것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 검거 소식을 전했다(이재명 대통령 X 2026-09-17)
확인 안 됨	3월 암표 카르텔 사건의 기소 여부와 형량, 6월 22일이 구속일인지 송치일인지, 이번 건 공연법 위반 조문, 경찰 보도자료 원문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적중률 1/2, 서울 버스 건 빗나갔고 iOS 27 건 맞혔음.

따질 건 하나다. 개정 공연법 조항이 이 사건에 닿나. 경찰 보도자료 원문은 못 구해서 아래 경찰 발언은 뉴스핌과 동아일보가 전한 문구를 옮겼음.

개정 공연법을 이 사건에 쓸 수 있나

못 쓴다. 새로 만든 조항은 시행일 이후 거래가 대상인데(문화체육관광부 2026-08-28 질의응답 22번), 이 사건 거래는 시행보다 넉 달 빠른 4월에 끝났음.

시각	무슨 일	근거
2018-09 ~ 2026-04	입장권 8967장을 사서 되판 기간. 거래는 4월에 멈췄다	뉴스핌
2026-06-22	"검거해 지난 6월 22일 구속 송치했다"	뉴스핌
2026-08-28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법은 2026년 2월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026-09-16	경찰 발표.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뒤였다	동아일보
2026-09-17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X

• 날짜의 성격 6월 22일을 적은 매체는 뉴스핌 한 곳이고 표현은 "구속 송치했다"다. 구속일인지 송치일인지는 확인 안 됨.

그럼 이 사건엔 무슨 법이 걸렸나

업무방해, 그리고 공연법 위반이다. 안 걸린 건 공연법 전체가 아니라 8월 28일에 새로 생긴 조항임.

• 혐의 KBS와 동아일보는 경찰이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적었다(KBS, 동아일보).
• 안 적은 곳 한국일보,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뉴스핌은 업무방해만 적었다. 조문을 밝힌 매체는 없다.
• 구법도 잡았다 지난 3월 같은 수사대가 암표 카르텔 16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 송치했는데 혐의가 "공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이었다(한국일보).

경찰이 한 말과 대통령이 쓴 말

같은 법을 말했는데 문장이 가리키는 대상이 다름. 경찰 쪽 두 문장은 뒤가 전부 "다른 피의자"로 이어진다.

누가	개정법을 두고 쓴 말	그 문장이 가리킨 대상
김정현 사이버범죄수사2대장	"지난달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돼 매크로를 쓰지 않은 암표 매매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수사 중인 다른 암표상도 추적하겠다"(동아일보)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과장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현재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거하겠다"(뉴스핌)
이재명 대통령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번 검거 소식(이재명 대통령 X 2026-09-17)
문화체육관광부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거래를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 규정된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조항(문체부 2026-08-28 질의응답 22번)

• 기사 제목 조선비즈는 「李대통령 "개정 공연법 효과 발휘... 암표업자 검거"」로 받았다(조선비즈).

개정법이 더 센 법인가

징역과 벌금만 보면 이번에 적용된 업무방해죄가 더 무겁다. 새 법의 무게는 형량이 아니라 과징금과 몰수 추징 쪽에 실려 있음.

• 개정 공연법 제41조 제1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문체부 질의응답 3번).
•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죄명이다(아시아경제).
• 과징금 부정판매는 판매금액의 2배에서 50배. 50배는 10매 이상이면서 판매금액 200만원 이상일 때만이다(문체부 질의응답 별표).
• 24억이 뭔지 판매대금이지 이익이 아니다. 경찰은 그중 약 3분의 2인 16억원가량을 이익으로 추정했다(뉴스핌).
• 여긴 맞게 썼다 대통령 게시물은 액수를 "십수억 원을 챙긴"이라고 적었다. 24억이 아니라 이익 쪽 숫자이고 경찰 추정과 가깝다(이재명 대통령 X 2026-09-17).
• 묶인 돈 범죄수익으로 추징보전한 금액은 12억6439만1199원(한국일보).

판정: 법에 적힌 것, 붙은 말

둘로 나눔. 개정법이 조문을 바꾼 건 별거 맞음, 이번 검거를 그 조문의 효과로 놓는 연결은 별거 아님.

• 별거 맞음 개정 전 제4조의2 제1항은 장관이 부정판매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이걸 "누구든지" 금지로 바꿨다(문체부 질의응답 신구조문 대비표).
• 별거 아님 그 조문이 이 사건에 닿으려면 거래가 8월 28일 뒤여야 한다. 이 사건 거래는 4월에 끝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6-08-28 질의응답 22번).
• 이건 인정 경찰 문장은 정확했다. 이번 건에 개정 조항을 썼다고 한 적이 없고 대상을 "다른 피의자"로 못 박았다.
• 확정 아님 A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인천일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도된 건 한국일보 한 곳이다(한국일보).
• 비어 있는 칸 3월 카르텔 16명의 기소 여부와 형량은 후속 보도가 없어 확인 안 됨. "처벌이 실제로 되나"의 답이 거기 비어 있다.

9/30(수)까지 개정 공연법 부정구매나 부정판매 조항으로 입건 또는 과징금 부과 보도가 나오나 → 안 나옴. 근거: 시행 3주가 지나도록 0건이고, 예매번호로 특정되는 유효 신고가 전체의 10% 남짓이라 신고에서 수사로 가는 목이 좁다(더팩트).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9/30(수),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9/30에 와서 채점함. 그날 한 건이라도 나와 있으면 내가 틀린 거임.

채점 (10/1 목요일에 적음), 안 나왔음, 맞힘

• 결과 9/30(수)까지 개정 공연법 부정구매나 부정판매 조항으로 입건하거나 과징금을 물렸다는 보도를 못 찾음. 적중임.
• 센 방법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암표 입건」, 「암표 과징금 부과」, 「암표근절법 첫 적발」 등 10여 개 검색어로 9/28 이후까지 훑음. 시행 뒤 첫 적용 사례는 0건.
• 경찰이 직접 말한 곳 광주일보 9/27. 광주와 전남 경찰청이 시행 뒤 개정법으로 적발하거나 수사에 착수한 사례가 없다고 밝힘. 「상습 또는 영업」 입증이 어렵다고 함.
• 다른 한 곳 세계일보 9/28 칼럼도 사진 끼워팔기 같은 우회 수법 때문에 단속기관이 거래 대가를 밝히기 어렵다고 적음.
• 헷갈리는 기사 9/28 하이브 입장문의 「공연법 위반 구속 송치」는 9/16 그 사건이고 거래는 4월에 끝났음. 9/29 세븐틴 암표상 선고도 신규 입건이나 과징금이 아님.
• 맞은 이유 시행 3주가 지나도 신고에서 수사로 넘어가는 길이 좁다고 본 게 맞았음. 경찰이 입증이 어렵다고 직접 말함. 더팩트의 유효 신고 10% 숫자는 이번에 다시 안 확인했음.
• 한계 네이버 검색에 안 걸리는 지역 매체는 못 봄. 보도가 없다는 건 입건이 없다는 증명이 아님. 하이브 문장의 조문은 안 밝혀졌지만 소급 불가라 개정 조항으로 안 셈.
• 채점 시점 9/30(수) 마감은 맞게 잡았음. 늦게 확정된 입건이 10/1 이후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예측은 9/30까지만 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