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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는 1차 가입자의 28.1%에게만 열린 숫자였다

읽는 시간 7분글: 딴지 · 오늘자 지금 이슈

금융위가 「최대 연 수익률(단리)」로 적은 19.4%는 은행금리 8% 가정에 우대형 기여금 12%와 비과세를 얹어 환산한 값이고, 1차 가입자 138만5000명 중 우대형은 28.1%였다. 다시 나눠도 19.39%가 그대로 나왔다 — 틀린 건 계산이 아니라 조건이 안 보이는 것이다.

항목내용
2차 접수2026년 10월 7~16일. 10/7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8 짝수, 10/12~16 전체 (금융위 9.16)
은행 금리3년 고정. 기본 5%(취급기관 14곳 공통) + 기관별 최대 우대 2~3%p = 최고 연 7~8%. 5월 29일 이미 확정 공시됐다 (금융위 5.29)
정부기여금일반형 6%, 우대형 12%.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0%이고 비과세만 (금융위 9.16 2쪽)
우대형 자격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금융위 9.16 2쪽)
「19.4%」의 정체금융위 표기는 「최대 연 수익률(단리)」. 은행금리 8% 가정에 우대형 기여금 12%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얹어 과세적금 금리로 환산한 값. 7% 가정이면 18.2%, 일반형은 13.2~14.4% (금융위 5.29, 6.22 각주)
「2255만원」의 분해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39만원. 환산으로는 세전이자 538만원에서 이자소득세 83만원을 뺀 값 (금융위 6.22 1쪽 각주)
해당자1차 가입자 138만5000명 중 우대형은 28.1%인 38만9000명, 일반형은 98만3000명 (금융위 8.10)
기여금 15%와 지방 25%2027년도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가 전제, 적용은 3차 모집부터 (금융위 9.16 2쪽)
확인 안 됨기여금 216만원에 이자가 붙어 239만원이 되는 산식, 은행별 우대금리 세부 조건 원문, 실제로 최고 연 8%를 받은 가입자 수, 「지방 중소기업」의 정의,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단계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적중률 1/2, 서울 버스 건 빗나갔고 iOS 27 건 맞혔음.

이 글은 가입하라는 글도, 하지 말라는 글도 아님. 「연 최고 19.4%」라는 한 줄이 어떤 조건 위에서 나온 값인지 발표문과 맞춰 보는 글임. 금융위 보도자료 세 건(5월 29일, 6월 22일, 9월 16일)을 대조했고, 은행별 우대금리 세부 조건 공시 원문은 못 구했음. 인용문의 가운뎃점은 쉼표로 바꿔 적었음.

19.4%는 1차 가입자의 28.1%에게만 열린 숫자였다
일러스트: 오늘자

19.4%는 문턱 셋을 다 넘은 사람의 숫자다

우대형 자격, 3%p를 주는 은행, 은행 우대조건 셋을 다 채웠을 때 나오는 값이다. 하나가 빠지면 다른 숫자가 된다.

문턱조건몇 명이 넘었나 / 어디가 주나
우대형 자격총급여 36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1차 가입자 138만5000명 중 38만9000명(28.1%)
최고 연 8% 은행기본 5%에 우대 3%p를 얹어 주는 곳14곳 중 7곳(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우정)
우대금리 실적급여이체, 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 실적기관별 차등. 충족 인원 공개 자료 없음
  • 하나가 빠지면 금리 7% 가정이면 우대형도 18.2%이고, 일반형은 13.2~14.4%다(금융위 5.29 각주).
  • 금융위가 적은 조건 "기관별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실적 및 이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금융위 5.29).

계산엔 오류가 없다

직접 다시 나눠 봤고 발표치가 그대로 나왔다. 틀린 건 계산이 아니라 조건이 안 보이는 것이다.

  • 재현됨 월 50만원 36개월 단리 적금의 이자계수는 55.5다. 세전이자 538만원을 그 값으로 나누면 연 19.39%가 나온다(직접 계산함).
  • 세금도 맞음 차감된 이자소득세 83만원은 538만원의 15.4%로 현행 이자소득세율과 같다(직접 계산함).
  • 금융위가 쓴 말 「금리」가 아니라 「최대 연 수익률(단리)」이고 각주가 정의를 밝혔다.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 등을 일반적인 과세 적금의 금리로 환산한 수익률"(금융위 9.16 4쪽).
  • 안 맞는 한 칸 「이자 239만원」은 원금 1800만원에만 연 8%면 222만원, 기여금까지 굴리면 248.6만원이다. 발표치는 그 사이인데 산식이 없다(직접 계산함).
  • 그 숫자가 놓인 자리 2차 보도자료는 19.4%를 제목에도 요약에도 안 썼다. 4쪽 비교표 한 칸에 한 번 나오고 윗줄에 「최고 금리 연 7~8%(취급기관별 최대)」가 같이 있다(금융위 9.16).
  • 제목에 단 곳 정책브리핑(korea.kr) 정책뉴스 제목은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이다(korea.kr 9.16).

확정과 추진이 섞여 나왔다

이미 정해진 것과 국회에 낸 것이 같은 자료 안에 나란히 있다. 2차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운영된다"이고 개편안 적용은 3차부터다(금융위 9.16 2~3쪽).

이미 확정아직 추진(2027년 예산안)
우대형 기여금 12%, 일반형 6%우대형 15%,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25%
기본 5% + 우대 2~3%p, 3년 고정일반형 소득요건 전면 폐지
2차 접수 10월 7~16일기존 가입자에게 상향분 소급 지급
  • 25% 앞의 두 글자 예산안 원문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다. 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15%다(금융위 9.1 5쪽).
  • 폐지되는 소득요건 원문은 "'일반형'(기여금 지급률 6%)의 개인, 가구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다. 19.4%를 만드는 우대형 문턱은 남는다(금융위 9.1 4쪽).
  • 소급 범위 소급되는 것은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다(금융위 9.16 1쪽). 1차 가입자 중 일반형 98만3000명은 인상 대상이 아니다(금융위 8.10).
  • 발표문이 먼저 갈랐다 소급 계획을 첫 장 요약에 올리고 "(가입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후 '27년 모집부터 적용)"이라며 안 되는 쪽도 적었다(금융위 9.16 1쪽).

보도자료엔 있는데 기사엔 잘 안 실린 두 가지

둘 다 6월 22일 출시 보도자료 붙임 FAQ에 있다. 9월 16일 2차 보도자료엔 한 줄도 없다.

  • 29개월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하고 이직 2회 이하여야 12%가 유지된다(금융위 6.22 FAQ 9~10쪽).
  • 미달하면 "기 적립된 정부기여금(12%)을 조정하여 전체기간에 6%가 적용되어 지급되고 나머지는 반환됩니다"(금융위 6.22 FAQ 10쪽).
  •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금융위 6.22 FAQ 14쪽).
  • 그 예외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유만 예외다(금융위 6.22 FAQ 14쪽).

판정: 값은 맞고, 조건이 안 보인다

둘로 나눔. 19.4%라는 값은 별거 맞음, 그 값을 조건 없이 한 줄로 옮긴 제목은 별거 아님.

  • 별거 맞음 19.39%가 그대로 재현됐고 세금도 맞는다. 금리도 5월 29일 확정 공시된 3년 고정이라 바뀔 값이 아니다(금융위 5.29).
  • 이건 인정 발표문은 19.4%를 제목과 요약에서 뺐고, 소급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갈랐고, 기여금 0% 구간까지 표에 공개했다(금융위 9.16).
  • 별거 아님 그 값을 조건 없이 「연 최고 19.4%」로 줄인 한 줄. 정부 채널인 정책브리핑도 그 제목을 달았다(korea.kr 9.16).
  • 확정 아님 기여금 15%, 지방 중소기업 25%, 일반형 소득요건 폐지, 소급 지급. 넷 다 국회 예산심의 전이다(금융위 9.16 2쪽).
  • 안 따지는 것 가입이 이득이냐는 여기서 안 다룬다. 위 표는 문턱 목록이지 권유도 만류도 아니다.

9/30(수)까지 금융위가 19.4%를 제목이나 요약에 올린 청년미래적금 보도자료를 새로 내나 → 안 냄. 근거: 받아 본 보도자료 세 건 중 그런 건 0건이고, 9월 16일 자료는 4쪽 표 한 칸에만 넣었다.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9/30(수), 정책브리핑(korea.kr)의 금융위 보도자료 기준.

9/30에 와서 채점함. 그때 볼 건 19.4%가 맞는 숫자냐가 아니라, 그 옆에 문턱을 같이 적은 자료가 나왔냐임.

채점 (10/1): 안 냄, 좁게 적중임

10/1(목) 오전에 정책브리핑 금융위 보도자료를 9/17부터 9/30까지 훑었음(32건). 청년미래적금 자료는 9/30 하나임. 제목과 요약에 19.4%가 없어서 예측은 적중임. 다만 본문엔 있음.

  • 결과 9/30 배포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 제목과 요약 불릿 다섯 줄에 19.4%가 없음(보도자료 PDF 직접 확인).
  • 본문엔 있음 2쪽에 「우대형 18.2~19.4% 수준」이 한 문장으로 올라 있음. 9/16 자료는 4쪽 표 한 칸이었으니 본문에서는 더 눈에 띄는 자리로 옮겨 옴.
  • 조건은 붙였음 같은 문장 아래 각주에 「금리 7% 가정시」와 「8% 가정시」를 적고 원금과 기여금과 이자를 풀어 놨음. 문턱의 일부가 옆에 붙었음.
  • 교차 확인 네이버 뉴스 9/30 뉴데일리 「연 19.4% 적금 효과」, 10/1 cbci 「우대형은 연 19.4% 수준 효과」처럼 매체 제목엔 올라감. 금융위 제목은 아님.
  • 맞은 이유 금융위는 19.4%를 제목에 끌어올리지 않는 쪽으로 일관했음. 이유는 맞았고 매체 제목까지 막지는 못했음.
  • 한계 금융위 누리집은 접속이 막혀 정책브리핑과 네이버 뉴스로 확인했음. 요약의 범위를 본문까지 넓게 잡으면 틀릴 수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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