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당 청원엔 '정치 사안', 사퇴 청원엔 예산 반박으로 답했다

항목	내용
사퇴 청원 처리	9월 11일 게시, 9월 14일 1만명, 9월 15일 3만775명에서 경기도가 답변을 게시하고 '답변완료'로 조기 종료. 답변 내용은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재정 반박이다. 사퇴 요구 자체에 대한 찬반은 없다
탈당 청원 처리	9월 15일 게시, 9월 17일 오후 1만2680명에서 같은 날 경기도가 '청원 제외 사항'으로 분류해 조기 종료. 사유는 "경기도의 주요 현안 또는 정책과 무관하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
경기도청원 문턱	게시 후 30일 이내 1만명 이상 동의하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운영된다(경기도청원 공식 안내). 두 청원 모두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문턱을 넘은 지 하루 안팎에 조기 종료됐다
청원 제외 사항 1번 항목	petitions.gg.go.kr 공식 페이지 원문 그대로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경기도가 탈당 청원에 쓴 문구와 같다
근거 법령	이 페이지는 「청원법」,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 등을 준용한다고 밝힌다. "정책과 무관"이라는 조건은 이 조항 9개 항목 원문 어디에도 없다
확인 안 됨	'정책 관련성이 있으면 답하고 없으면 제외한다'는 구분선이 규정에 명문화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사퇴 청원에도 같은 제외 논리를 댄 적이 있다는 일부 매체 서술은 다른 매체와 교차확인되지 않았다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채점 끝난 예측은 이슈 코너 기준 6건이고 그중 4건 맞혔음(2026년 9월 20일 확인, 발행 47편).

이 글이 세는 건 경기도지사 추미애를 겨냥한 경기도청원 두 건이 각각 1만명 문턱을 넘긴 뒤 경기도가 서로 다른 절차로 처리했다는 사실이다. 사퇴 청원은 9월 15일 '답변완료'로 끝났고, 탈당 청원은 9월 17일 '청원 제외 사항'으로 끝났다. 다만 사퇴 청원의 '답변완료'가 무엇에 답한 것인지부터 갈라야 한다 — 경기도는 사퇴 요구 자체에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청원 사유에 담긴 예산 삭감 주장 하나에만 반박했다. 탈당해야 하는지, 사퇴가 옳은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는다.

사퇴 청원엔 예산 반박, 탈당 청원엔 정치 사안

경기도가 답한 것은 사퇴 요구가 아니라 예산 논쟁이었다. 탈당 청원엔 아예 답하지 않고 제외 조항을 적용했다.

• 사퇴 청원 답변은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고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재정 설명이다(조선일보 9/17).
• 같은 답변은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어진다(서울경제 9/18).
• 탈당 청원에는 이런 반박이 없다. 경기도의 설명은 "경기도의 주요 현안 또는 정책과 무관하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청원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한 문장뿐이다(CNB뉴스 9/17).

두 청원이 문턱을 넘기까지

경기도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운영된다. 두 청원 모두 그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문턱을 넘은 지 하루 안팎에 조기 종료됐다.

• 사퇴 청원은 9월 11일 게시돼 9월 14일 1만명을 넘겼고, 9월 15일 3만775명에서 답변완료로 전환됐다(경향신문 9/17).
• 탈당 청원은 9월 15일 게시돼 9월 17일 오후 1만2680명을 기록했다. 이 숫자는 newsworks, TV조선, 서울경제, 서울신문, 주간경향, 중앙일보 등 8개 이상 매체가 9월 17일 오후 기준으로 일치시킨 값이다(중앙일보 9/17).
• 탈당 청원은 같은 날 제외 처리돼 추가 동의가 막혔다. 종료 이후 새 숫자를 보도한 매체는 없다 — 2026년 9월 20일 현재도 1만2680명이 최신값이다.

대조표: 두 청원이 받은 답

같은 문턱을 넘은 두 청원이 받은 답은 형식부터 다르다.

구분	사퇴 청원	탈당 청원
게시일	9월 11일	9월 15일
1만명 돌파	9월 14일	9월 17일
종료 시점 동의 인원	3만775명(9/15)	1만2680명(9/17 오후)
처리 방식	답변완료	청원 제외 사항
실제 근거 문구	예산이 고의로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청원 제외 사항 1번 항목)

두 청원 모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 사퇴 요구와 탈당 요구는 둘 다 추미애 개인에 대한 정치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항목이 적용된 건 탈당 청원뿐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없다. '정책 관련성이 있으면 답하고 없으면 제외한다'는 구분선이 규정에 있는지 밝힌 곳이 없다.

• 경기도청원 '청원 제외 사항' 페이지 9개 항목 중 이런 구분선을 적은 항목은 없다(petitions.gg.go.kr/exclusions/).
• "경기도의 주요 현안 또는 정책과 무관하며"라는 조건은 경기도가 탈당 청원 답변에서 덧붙인 문구이지, 준용 법령인 「청원법」이나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조문은 아니다.
• 경기도가 사퇴 청원에도 같은 제외 논리를 댄 적이 있다는 일부 매체 서술은 다른 매체와 교차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은 그 서술을 사실로 쓰지 않는다.

판정: 규정 원문은 별거 맞고, 정책 무관은 별거 아님

• 별거 맞음 두 청원 모두 실제로 1만명 문턱을 넘었다.
• 별거 맞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은 경기도청원 '청원 제외 사항' 1번 항목에 실제로 있는 규정 원문이다.
• 별거 맞음 사퇴 청원 답변은 예산 논쟁에 대한 실제 내용이 있는 반박이다.
• 별거 아님 사퇴 청원의 '답변완료'를 '경기도가 사퇴 여부에 입장을 냈다'로 읽는 것. 경기도는 그 질문에 답한 적이 없다.
• 별거 아님 "정책과 무관"이라는 조건을 규정 원문으로 읽는 것. 그건 경기도가 이번에 덧붙인 설명이다.
• 확정 아님 '정책 관련성이 있으면 답하고 없으면 제외한다'는 기준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지. 규정에 적힌 기준이 아니라서다.

새 청원이 같은 문턱을 넘으면 다시 본다. 그때 볼 건 경기도가 정치적 사안이라고 부르는 기준이 이번과 같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