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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거래 2.2% 증가와 5.2% 감소는 건수끼리 비교되지만 기간과 범위가 다르다
정부의 2.2% 증가와 강원도민일보의 5.2% 감소는 둘 다 거래 건수지만 기간과 지목 범위가 달라 바로 같은 줄에 놓을 수 없다. 지역 평당 증언과 한국부동산원 하락률은 또 다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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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주제 · 글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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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위반 의심 27%, 바로 뺏기나 | 즉시 몰수 없고 팔 의무, 버티면 매년 25%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돼도 농지법엔 적발 즉시 소유권을 가져가는 조항이 없다. 대신 팔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처분명령을 버티면 매년 25% 이행강제금이다. 퍼진 8,868억 원은 예산안 발표에 없고 관계자도 추정치라고 한 보도 숫자다.